한국청소년진흥협회 독도소식지

#3 일본 외교청, 스가 내각 “독도는 일본 영토·위안부 한국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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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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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보고한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인 ‘외교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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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동해 표기 및 호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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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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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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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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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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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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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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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소마 공사에게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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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日 스가 내각, “독도는 일본 영토·위안부 한국 정부 책임”,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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