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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진흥협회 독도소식지] #3 일본 외교청, 스가 내각 “독도는 일본 영토·위안부 한국 정부 책임”⠀



한국청소년진흥협회 독도소식지

#3 일본 외교청, 스가 내각 “독도는 일본 영토·위안부 한국 정부 책임”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보고한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동해 표기 및 호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소마 공사에게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채널A, 日 스가 내각, “독도는 일본 영토·위안부 한국 정부 책임”,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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